법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485, 2018. 12. 21., 기각
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591, 2015. 3. 10., 인용
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3, 2012. 8. 23.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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